청주지방법원 2021. 7. 선고 2021고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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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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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1년, 2002년, 2009년 각 벌금형의 음주운전 처벌전과가 있고 이번에 4번째로 적발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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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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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 그쳐 비교적 낮은 편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도 약 20m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

○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경제적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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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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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음주운전 횟수가 4번째로써 많았지만 마지막이 10년이상 도과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점, 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집행유예 판결의 경우 피고인에게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도 함께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소 40시간에서 많게는 200시간이상을 명하는 경우도 있고,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만 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