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5. 선고 2020고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출입국관리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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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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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원룸에서 성매매업을 하기 위해 인터넷에 광고를 하고, 찾아온 손님에게 성매매를 하였으며, 성매매여성은 불법체류자였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전과도 있어 실형의 선고가 우려되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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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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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성매매광고,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서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는 점, 자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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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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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는데다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매매광고 행위를 한 사실,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법정형은 아래와 같으므로 실형선고 우려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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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1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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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광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 2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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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고용

출입국관리법 제94조 9호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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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러가지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