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입니다. 토지사정인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 확인을 받고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more view 23.05.26

파산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more view 23.05.26

배우자의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하여 15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more view 23.03.03

신청인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more view 23.03.03

금전청구 사건에서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피고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주장에 대해 잘 방어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more view 23.03.03

수원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19나8448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 사건의 개요 ​ 원고 종중이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피고 … more view 23.01.30

전주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20고단772 배상명령신청 사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다니던 목욕탕 등에서 지인들에게 '돈이 … more view 23.01.16

대구지방법원 2020. 10. 선고 2020가단 손해배상 ​ 사건의 개요 ​ 원고는 결혼한지 약 5년이 되었고 자녀가 2명이 있는데, 자신의 아… more view 23.01.09

광주지방법원 2021. 4. 선고 2020가합 손해배상(기) ​ 사건의 개요 ​ 원고는 2017.경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의 관리단으로서, 아파트… more view 23.01.02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했다며 고소하였는데, 검찰에서 기소하여 상해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과 상의 끝에 상해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사실 자체… more view 22.12.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3. 선고 2020고정 업무방해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자와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이 생겨서, 피해자가 운… more view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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